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2009. 1.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1. 개  요

가. 기본방향

○ 대기관리과 소관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예산의 집행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 실무요령으로 정함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 다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지원 대상 및 항목,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동 실무요령(2.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에 따라야 함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 환경부 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다. 소관 사업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 중 의무 설치 기한보다 2~3년 이상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 : 국고(25%, 30%), 지방비(15%, 20%), 자부담(60%, 50%)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공동주택(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한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 여부는 별표 1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 검사 결과로 결정함

2.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사업장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단,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전문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된 자에게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 전문 유지관리 업체”는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 굴뚝자동측정기기 전문 유지관리 업체 명단은 추후 통보 예정(‘09. 2월)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연락처 : (031)476-2607

③ 정도관리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 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설치비 : 원가 산정 후 추후 통보(‘09. 2월)

② 유지관리비용 : 원가 산정 후 추후 통보(‘09. 2월)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지원

(단위 : 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원)	지원금액
		국비(4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00,000	240,000	120,000
(나) 가스	572,000	228,000	114,000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625,000	250,000	125,000
(라) 유속계	615,000	246,000	123,000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 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 중 의무 설치기한 보다 2~3년 이상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

○ 지원 항목

- 유증기 회수를 위한 일련의 설비를 지원(노즐, 이중호스, 펌프 등)

○ 보조금의 산정 기준

- 소요 비용의 40~50%를 지원하되, 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조기 설치 연수별 보조율>

조기 설치 년수	연간 휘발유 판매량	보조율
2년	500㎥이상 1,000㎥미만	40%(국비25%, 지방비15%)
3년 이상	300㎥이상 500㎥미만	50%(국비30%, 지방비20%)
	300㎥미만

-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개별식의 경우 하나의 주유소에 최대 8기를 지원하되, 혼합설치(스탠드형+천장형)된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도록 산정함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소요 비용(노즐 1기 기준)
개별식	스탠드형	200만원
	천장형	350만원
집중식		1,0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공동주택(공동주택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한함)에 설치된 버너 중 설치한지 3년 이상 경과한 기존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

․환경관리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이 지자체별 당해사업 보조금 예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 보조금의 산정 기준

- 보일러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용량별 국비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용량별	국비	용량별	국비
1톤 미만	500	6톤이상 7톤미만	1,100
1톤이상 2톤미만	600	7톤이상 8톤미만	1,200
2톤이상 3톤미만	700	8톤이상 9톤미만	1,300
3톤이상 4톤미만	800	9톤이상 10톤미만	1,400
4톤이상 5톤미만	900	10톤 이상	1,500
5톤이상 6톤미만	1,000	※ 1톤 = 619,000㎉로 산정

- 단, 한 모델의 저녹스버너가 여러 용량에 설치 가능할 경우, 실제 버너가 설치된 보일러의 용량과 관계없이 해당 모델이 설치 가능한 최저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해당년도의 예상 물량 및 공급여건 등을 검토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 서식)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장의 물량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보조금법 제17조)

○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보조금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9조)

○ 환경부 장관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은 각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를 접수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 예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함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에 한한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① 조기 설치 년 수가 작은 주유소(2년>3년)

② 당해연도 회수설비 설치 예정일이 빠른 주유소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D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나. 보조금의 지급

○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금액 내에서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비 및 정도관리비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함.

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 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제4호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한함)

- 또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어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 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매 분기마다 지급 대상자 확정내역, 사업장의 설비 설치현황(사업장명, 공급자, 모델명, 판매량 또는 용량)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지원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6.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가. 재산처분의 제한(보조금법 제3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 설비의 가동 여부 및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의 변경 사항 등을 반기별로 확인․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설비의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검사 및 확인(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 자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급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지를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함

① 설치비

-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 측정기기 설치 여부

②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전문업체, 정기점검 주기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및 유지관리 위탁대금 지급 증빙내역 확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장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임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및 업무분장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③ 정도관리비

- 정도검사를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는지 정도검사결과서 확인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설치하는 저녹스버너가 별표 2의 성능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성능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저녹스버너가 일정한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녹스버너에 대한 질소산화물 실측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실측자료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여 2년경과 후 3년간 제출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1.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실측결과 인정검사 기준의 10% 미만 또는 90% 이상의 시설. 해당되는 시설이 없을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상․하위 10개의 시설

2. 인정검사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인정기준의 90%를 초과하여 인정받은 저녹스버너 모델이 설치된 시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검사결과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모델을 설치한 사업장의 저녹스 버너(실측자료 제출 대상 시설에 한함)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전수 조사 결과 5% 이상의 시설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모델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함

- 자지단체의 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인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별표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

1. 목  적

○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저녹스버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저녹스버너의 요건

○ 저녹스버너는 다음 각 목 중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별표 1의 제6호에서 정한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인정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다단계 연소에 의한 방식

나. 연소 불꽃의 분할 또는 길이 조절에 의한 방식

다. 버너 연소영역내 연소가스의 재순환에 의한 방식

라. 버너분사노즐의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에 의한 방식

마. 이유체 노즐 등을 통한 증기 또는 물 분사에 의한 방식 단, 물(또는 증기) 분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일러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바. 기타 버너의 자체 기능으로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

3. 인정검사 신청 내용 등

○ 저녹스버너의 인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신청서(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당해 버너의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구조,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자료

나. 질소산화물 발생 예측농도 계산서(연료 중의 질소성분과 연소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이론 발생농도) 및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다. 저녹스버너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라. 제작자의 질소산화물 보증 배출농도 및 보증기간

마.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별 버너의 연료소비량 계산서

바. 당해 버너의 연소효율 및 연료의 최대 소비량 계산서

사. 당해 보일러의 종류(연관식, 수관식 등), 전열면적, 최대 증기압, 연소실 용적, 열량 수지 및 물질 수지 계산서

아. 당해 저녹스버너의 인정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자료

자. 기타 검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요구하는 자료

4.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가.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검사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인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보완을 요청받은 검사신청자는 가목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인정검사 방법

가. 저녹스버너는 제작자 또는 사업장의 보일러에 장착하여 저녹스버너의 부하율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실시하되 각 부하별로 가동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1) 50±5%

(2) 100±5%

나. 검사기관은 제5호가목에서 정한 부하율별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부하별 버너의 시간당 연료소비량

(2) 보일러의 운전 증기압

(3) 보일러의 공급수의 량

(4)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

다.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의 측정방법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르며, 보일러의 각 부하별 측정값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보일러가 정상 운전압력에 도달한 이후부터 측정

(2) 각 부하별로 2시간 동안 연속 측정

(3) 2시간 측정한 평균값으로 배출농도를 산출. 다만, 각 5분 측정평균값 중에 인정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은 2시간동안 버너가 소비한 연료량에 제작사에서 정한 버너의 최대 연소용량을 나눈값으로 산출함

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 등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역서의 내용에 따름. 다만, 이 규정의 목적과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바.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 인정검사시 사용되는 연료의 발열량은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함

아. 인정검사시 보일러의 시간당 정격 열부하량은 800,000㎉/㎥이상 이어야 함(단, 수관식 보일러는 제외). 단, 시간당 정격증발용량이 3톤이하인 보일러의 시간당 정격 열부하량은 1,100,000㎉/㎥이상이어야 함

6. 저녹스버너의 인정기준

○ 제5호에서 정한 부하율별 저녹스버너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사용연료		NOx(ppm)	CO(ppm)
액체 연료	중 유	180(4)	150(4)
	경 유	90(4)	150(4)
	기 타	60(4)	150(4)
기체 연료	LNG	50(4)	150(4)
	LPG	60(4)	150(4)
	기 타	60(4)	150(4)

※ 비  고

1. 인정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 백분율)를 말하며,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버너는 연료 중의 질소성분이 0.2% 이상 함유했을 때 배출되는 농도를 말한다.

2. 저녹스버너는 각 부하별 2시간 측정한 배출가스중의 평균 산소농도를 4%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지(가동정지) 및 가동개시(재가동)는 제외한다.

7.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5호다목(3)에서 정한 측정값으로 기록하고 이 값이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나. 시험기간에 버너의 연료소비량이 제5호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기타 항목에 대한 부적합 판단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음

라. 저녹스버너의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8. 저녹스버너 인정

가.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를 완료한 경우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서(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환경부장관은 인정검사 결과서를 통보 받아 검토한 결과가 제6호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버너에 대하여 저녹스버너로 인정함

다. 저녹스버너를 인정받은 자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인정기준을 저녹스버너 설치일로부터 2년이상 보증하여야 함

라.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인정검사 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검사 결과가 새로운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

9. 처리결과 통보

○ 환경부장관은 제8호에서 정한 저녹스버너로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시․도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10. 저녹스버너 재인정 검사의 실시

○ 이미 저녹스버너 인정을 받은 모델의 버너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인정검사를 받아야 함

가. 사용연료의 변경

나. 질소산화물 저감방식의 변경

다. 버너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의 변경

[별표 2]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기준 및 방법

1. 성능확인검사 대상

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정격연료소비량은 보일러 정격증발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의 80%를 초과하여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2. 검사 방법 및 기준

가. 설치한 버너가 인정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함

(1) 버너의 제작사 및 모델명

(2)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

(3) 당해 보일러의 종류

(4) 보일러의 증발용량 및 전열면적 계산서(보일러 설치검사증, 구조검사증 또는 보일러 제작사 도면)

나. 성능확인검사는 보일러의 상용 운전 증기압력에 도달한 이후부터 버너부하율을 80±20%에서 30분 이상 가동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함.

- 다만, 현장여건 및 보일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동 버너부하율 및 가동시간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동 버너부하율 및 가동시간과 동등이상의 검사효과가 있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검사기록에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버너의 연료소비량

(2) 보일러의 상용 운전 증기압

(3)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

(4)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농도는 별표 1 제5호다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값이 별표 1 제6호의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이내이어야 함

3. 저녹스버너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등

○ 검사기관의 성능확인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검사결과는 제2호 가목의 (1) 내지 (2)에서 정한 항목이 인정검사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부적합으로 함

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2호 나목(4)에 의하여 산출한 측정값을 기록하고 이 값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저녹스버너의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보관함

5. 처리결과의 통보

○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②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③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총 국고 신청 금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073-1600-1634-302-330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 073-1600-16304-330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수도권)073-1600-1631-301-330

(수도권외)073-1600-1631-302-330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예산회계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환 경 부 장 관

[제3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신규 □ 고장 □ 노후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 여부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 (제작사) (S/N)	구매가격 (원)		보조금신청금액 (원)		비고 (납품 및 설치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및 설치완료 입증서류 4.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작성요령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은 각 측정기기의 측정항목명을 기록하고 멀티 측정기기인 경우 “멀티(측정항목명)”로 기록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정도검사비용 □ 유지관리비용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여부
2. 정도검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정도검사 측정기기명	정도검사기관 (정도검사일)		정도검사 수수료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 고
합계	개	개	-		원		원
3.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배출시설명		굴뚝번호		유지관리 점검주기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고 (유지관리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사후제출 가능) 4.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및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 5.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제3호 서식]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신청자	주유소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임대차 관계	(○○○ 소유/ ○○○ 운영)
신청 내역	설치의무기한	___년 __월 (조기 설치 ___년)
	회수설비 형식 및 설치예정대수 (해당란에 O표)	스탠드형( )	천장형( )	집중식( )
		___ 대	___ 대
	회수설비 제작사
	설치계획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특이 사항
위와 같이 ( )년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장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주유기 설치 내역 증명 자료(사진 등)

[제3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2.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업 종
소 재 지	( - )
설치 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상시 근로자수		명
대기 종별			대상 보일러 용량 (사업자시설관리번호)		톤/시간, ( )
설치 대상 보일러	기존 버너설치연도: 년 월, 보일러 설치연도: 년, 사용연료:
3. 설치 저녹스버너 개요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사용연료
정격 연료사용량	(ℓ/Hr, N㎥/Hr)		적용 보일러용량		톤/시간
4. 설치 대상 보일러 개요
정격증발용량	(Ton/Hr)		종류(형식)
전열면적	(㎡)		연소실 용적		(㎥)
정격열부하량	(Kcal/㎥․Hr)		정격 압력		(Kgf/㎠)
5.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6.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 ) 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

□ 사업명 :

관리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업 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굴뚝자동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유증기 회수설비
모 델 명					공 급 사
승인금액
귀 사업장은 ○○○○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전화번호
	주 소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공사관련 사진 1부.

[제6호 서식]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회수설비 지원 현황

시․군․구	( /4)분기 지원 현황				‘09년 누적 지원 현황
	주유소수	지원 금액			주유소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주유소별 지원 현황

시군구	주유소명	조기설치년수	설비 형식 및 개수	지원내역			지급일자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4. 특이사항

[제6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현황

시․군․구	( /4)분기 지원 현황				‘09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사업장별 지원 현황

시군구	사업장	보일러 용량(톤)	버너 모델	버너 제작사	지원내역			지급일자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4. 특이사항

[제6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

지원항목	( /4)분기 지원 현황						‘09년 누적 지원 현황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3. 사업장별 지원 현황

지원 항목	사업장	사업장명	굴뚝 번호	측정기기 항목명	지원내역			지급일자
				모델명	총액	국비	지방비
설치비	【합계】
유지 관리비	【합계】
				-
				-
				-
정도 관리비	【합계】

4. 특이사항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08	2009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 '09년도 예산서 사본 및 지출원인행위 근거 서류 첨부요망

4. 업소별 보조금 지급현황

※ [제6호 서식]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

[제8호 서식]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 장소
저녹스버너	제 작 사				모델명
	판 매 사				사용연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급압력	액체연료	□유압식, □고압기류식(□공기, □수증기, □기타) □저압공기식, □회전식, 기타( )
		기체연료	□강제혼합식(□내부혼합식, □외부혼합식, □부분혼합식) □유도혼합식(□적화식, □분젠식), 기타( )
	정격 연료사용량			(ℓ/Hr, N㎥/Hr)
	적용 보일러용량 및 종류			(Ton/Hr), □연관식, □노통연관식, □수관식, □관류, □기타( )
	NOX 저감방식
	NOX 이론발생농도 CO 이론발생농도			(ppm) (ppm)
	NOX 보증농도 및 저감효율 CO 보증농도			(ppm), (%) (ppm)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보증기간 (5년 이상)					검사 희망일
	기타 특기사항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한 저녹스버너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등에 대한 인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없 음
1. 당해 저녹스버너의 원리․방법, 구조도,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3부 2. 질소산화물 발생 예측농도 계산서(연소열 및 연료에 의한 발생이론) 3부 3.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3부 4. 저녹스버너 저감효율 관련 설명 자료 3부 5. 저녹스버너의 연소효율 및 연소소비량 계산서 3부 6. 당해 보일러의 종류, 설계증기압, 전열면적, 연소실용적, 열수지 및 물질수지 계산서 3부 7. 기타 시험에 필요한 구체적 시험방법, 조건 등을 설명한 자료 3부 8.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1부

[제9호 서식]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 장소
저녹스버너	제 작 사		모델명
	판 매 사		사용연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급압력		정격 연료사용량	(ℓ/Hr, N㎥/Hr)
	NOx이론발생 농도	(ppm)	NOx저감효율	(%)
	NOx저감방식
보일러	정격증발용량	(Ton/Hr)	종류(형식)
	전열면적	(㎡)	연소실 용적	(㎥)
	정격열부하량	(Kcal/㎥․Hr)	최대증기압	(Kgf/㎠)

2. 운전상태 측정 결과

구분	보일러의 부하율
	50±5%	100±5%
실제(측정) 부하율
연료소비량(ℓ/Hr, N㎥/Hr)
급수 량(ℓ/Hr)
배출가스 평균온도(℃)
평균 수증기압(Kgf/㎠)
기타 특기사항

3. 배출가스 측정결과

산출 평균측정값 (산소농도 4%기준)	인정기준	보일러의 부하율		결 과
		50±5%	100±5%
질소산화물(ppm)
산소농도(%)	-
일산화탄소(ppm)	-

4. 검사기관의 종합 의견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저녹스버너의 인정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인)

※ 본 인정검사 결과서는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